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중개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요청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만큼 본인이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으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심에서 이미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던 것이라면 항소심에서도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임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관리비에 장기수산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그 지급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갓이고 별도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개월 전에 거래를 하였는데 이제 회수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부분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 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회수가 판매 후 수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사이에 관련 증거 자료가 소실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이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경우 그만큼 판결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직 배우자와 법률 혼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하던 중에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나 고의로 그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회사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내부적인 구상관계에 대하여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 등을 요청하셔야 하고 그 규정이 어찌 됐든 남은 리스비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건 과도하여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으려면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거나 학교 폭력이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최초 확인서만 작성했다면 조사관 조사가 남은 상황이고 그 이후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