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정증서 쓰고 금액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깍아준 돈마저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정증서 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의하여 일부 삭감해준 부분이 있다면 전액을 청구하여도 상대방이 일부 이의하였을 때 그러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0
0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영상물 등에 대해서 소지를 개인적으로 소장용으로 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6
0
0

이혼소송 기간 및 재산 처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처분이나 양육권이나 친권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 취지가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혼소송은 어느 정도 걸리냐는 것이라면 6개월 이내로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면 공동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0
0

집 임차인이 구속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보통 가족들에게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편입니다.다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도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받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안녕하세요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접수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0
0

월세 누수 문제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교체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가 발생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싱크대 배관 호수의 탈락에 대해서 임차인이 싱크대에 다른 물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합의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 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분할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다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0
0

전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가족들한테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서야 그러한 채무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들 그 가족들에게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연락을 반복하게 되면 채권추진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성폭행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 합의를 고려해서 양형에서 감형이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거나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조율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0
0

gh계약위반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계약 위반 내용이 곧 해지 사유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