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만 특정성을 전제로 할 때 단순히 초성으로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 성립을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 도피나 그 원조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범행을 숨기거나 그 도피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시점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며 그거 별개로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전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서만 선임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무효에 해당하는데 어떠한 대가 없이 권리금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면 무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유로는 그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 설치비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관련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현쟈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웃사이 센터 등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로그인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자조정 등록을 하시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분배당하는 일반 채권과 달리, 물권에 준하는 배당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권보다 우선한다거나 다른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 요구를 하여서 전세금을 모두 배당받은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한 시점의 소유권자가 되므로 그때부터는 퇴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 사기 성립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단지, 상대방 소재 파악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