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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관련 윗층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관리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이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윗집의 임대인이 이미 압류를 당하는 등 그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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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료 부당하게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에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동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청구가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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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반환을 위해 추가 거주하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해두셔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추후에 다투더라도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물론 별도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구두 계약으로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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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실제로 가족상도례가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하면 기존에 인정되던 절대적 친족 상도례가 폐지된 것이고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즉 폐지된 것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정 범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형을 면제하던 부분입니다.이를 기존부터 절대적 친족상도례라 칭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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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달라지는 교통법규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시행되는 사항 중 음주운전 관련은 5년 이내 2회 적발된 경우 그 음주운전 후 면허 재취득 시 음주측정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이고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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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는 것이고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두면 되는 것이나 미기재하게 되면서 수사가 늦어지거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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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명이 변경만 할려고 했는데 월세 2년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2년 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날인 등을 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나 행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동의 없이 그러한 연장 계약을 한 점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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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마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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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고쳐 주는 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영업에 특유하여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정한게 아닌 이상 노후화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순서나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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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할때 주소가같아야하나여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주소가 달라도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인 제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 신고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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