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사고가 문제되는 경우(즉, 보행자와 접촉이 없었으나 비접촉으로 사고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건물 형태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집합건물이라면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면 결국 민 형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데 이용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피해금이 크지 않다면 실제로 손해배상 금액이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시간이나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명확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재판부에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위자료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연락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겠지만 평균적인 인정 금액 1에서 3천만 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그 이후에 연락을 한 것이 기존 상간 행위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전기통신사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급 정지된 금원을 환급받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 형사 조치를 통해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안이고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자마자 찢어졌다는 주장이 온전하게 환불 의무로 인정될지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수첩 등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담당하였던 업무 관련 메모 등을 한 것은 회사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이용 중지 등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범행의 방조나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을 대비하며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는 바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면 되고 본인 역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