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이든 형사상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이든)를 통해 접근 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이후에도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라서 해당 항소심의 소송 비용 역시 취하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원고의 부대 항소는 본인이 항소 취하하면 그에 따라 취하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선 계약 갱신이 합의 갱신으로 인정된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인정되는 계약 해지권 행사는 어려워 보이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반환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치료가 가능할 것이나 최근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제동을 걸고 있는 영역과 결부되는 만큼,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병원을 선택하는 등 사유로는 지급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배 이후에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국가 사이의 전쟁이나 갈등, 그 종식 여부 등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번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당사자는 직접 서면 등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진행 여부에 대해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진행 과정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기 전에 채권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 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보아 불중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피해 차량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