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실무 수행 방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낫다고 단순히 위와 같은 지역 차이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재산 범죄 특성상 피해금이 은닉되거나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고. 다만 조직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 형사 합의를 도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은행에 대해서만 압류 해지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은행을 포함하여 압류가 진행된 강제집행 자체(여러 은행일 수 있고 결정문 기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특징만으로도 제 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 중단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단속 등 요청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형사 고발하였을 때 기존 처리 내용 고려해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행 전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본인 권리 행사가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만 확인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혐의나 피해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반송하였다는 점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주소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적인 반송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수리비의 과다를 다투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해외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은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다른 변호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