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적장애아폭력성때문에온가족이힘들어하고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아동 관련 특별 교육 등 전문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아파트 단지에 붙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은 합법적인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출입 제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 삼 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서는 결국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를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를 대응하는 방법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 내 사고는 직접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참고하기 때문에 과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부합하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참고하여서 유리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캄보디아에 이어서 미얀마에도 불법 감금 사태가 많은 듯 한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정치권이나 수사기관과 결탁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캄보디아만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국가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2300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유를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역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300
- 임대차 계약시에 대리인을 통한 계약문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라도 당연히 임대인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면 실제로 위임장 등이 적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사문서위조로 대출1600만원 빌렷눈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동의를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을 한 것이라면 적어도 본인이 그 대출에 대해서 자기 의사로 한 게 아니라고 해서 대출금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2200
- 스토킹으로 사건 진행 중 임신 사실을 알아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스토킹 고소를 한 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만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의문이고 별도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스토킹에서는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200
- 네이버 카페에서 실랑이 하던사람이 제 계좌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공개하게 된 경위도 고려를 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210
- 정말 감사해요100
- 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도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