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실만으로 기소 여부나 수사 진척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모든 사건이나 담당 검사실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수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할 때는 해당 부서의 부장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은 진행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와 제 3자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일반 법리에 기초해서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고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전액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반환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삼 개월 후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이 그러한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코인 관련 아르바이트로 해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면 소송이나 형사상 책임 모두 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 소송 진행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화재로 인해서 주택 내부 시설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는금액 정도가 낮을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 등에 세대주가 2명인 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져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때 임대인이 전입한 부분이 본인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전전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구하면서 건물 인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금액이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을 고려해보시는 게 맞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점수 하락에 따라서 신용 활동이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사고사가 아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부 간에 대여를 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차연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혼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체형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 재산에서 제외하고 판단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