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촬영 중인걸 인지하고도 촬영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 방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촬영 내용은 결국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200
- 잘못된 증권회사의 사업내용 때문에 손해를보구있는경우 증권사상대로 손해보상을청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다만 기업에서 관련 소개된 내용이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걸 고려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상이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과 그로 인해서 투자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가기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금융25.10.2200
- 도로부속물 자동차 사고처리 보상에 관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 도로라고 한다면 그 소속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되는데 심의 위원회 등은 별도로 존재하나 결국 관련 절차는 도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10
- 마음에 쏙!100
-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에서 얘기한 부분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당사자에게 전달된 걸 고려하면 통매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였던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200
-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진을 지참하거나(지참하지 않아도 보통 사진 인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갱신을 하는 건 당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신체검사 운영시간 등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미리 방문하시려는 곳에 연락하고 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하여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청하거나 앞서 면책을 받은 후 얼마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금지명령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사례가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두번째 신청이라면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5.01명 평가00
- 폐CT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셔야 하고 법률적으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의료25.10.225.01명 평가00
- 교통사고합의금변동가능성잇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가 있다면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고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의료25.10.2200
- 업체에서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말하는 뒷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목적으로 제공받아 그 내용으로 게시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위반하여 게시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변론종결후 한달째 선고기일이 안잡혔는데 정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변론종결 과정에서 선고기일을 추정한 경우 그 이후 반드시 4주 내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쟁점이 없다면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