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험에서 형사상 책임까지 포함하는지는 보험증권의 범위나 본인이 가입한 특약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자동차 사고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기소 처리가 되는 것이고 현재 자전거 대 대인사고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접수하고 1-2개월 정도 지체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진행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재산 명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에 비해서 신청 절차로서 그 진행이 늦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브랜드명이나 제조명, 색상 등 정보를 토대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분실 장소나 일시등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확인 절차가 정확하다 아니다를 논하긴 어렵지만 정확하게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 소유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의견서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제출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행하거나 정차하더라도 대기하였다가 주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건 위 사유로는 이의나 감경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달하면서 본인 실명만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타인에게 근무지에 대해서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해당 택배사에서 분실한 것이 명확하다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물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 없이 대화를 마무리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당시 고지한 부분과 제품 상태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기망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에 이르는 차임액 연체가 기준이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를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미 2기에 이르는 차임의 연체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 카드가 발급된 것은 아니지만 취소나 디자인 변경이 가능한지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