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상대방이 협박이나 갈취를 당하였다고 무고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만으로는 혐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낙하로 인해서 다른 기물이 파손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 미수도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본인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방조한게 아니고서야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방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나 계약 해지에 앞서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합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인데 기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병합을 하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병합을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이미 선고를 앞둔 이상 재판부에서 그대로 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지로 올라온 경매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고,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경매에 대한 사건 번호를 여쭤보시면 될 것입니다.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경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그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나 점유 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데 CCTV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가게에서 직접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정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에 이용될 거 알고도 대여한 경우에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것이고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발길질을 한 부분은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면 본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고 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