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과땅이 경매로 나오면 받은게 경우'라는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부동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속 채무가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각하가 되었다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이의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안 사건에 대해서 패소한 이상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프티콘에 대해서 본인이 판매한 이상 만료된 경우에도 그 환불금은 상대방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연락을 위해 노력을 해보시거나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환불해야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환불 규정에 대해서 당초 고지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의 문제입니다물론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무효를 다투어 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경찰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안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민원 처리가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고지한 하자이고 상대방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그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능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3일 뒤에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이며, 결국 기존에 존재한 하자가 판매 직후 발현한 것인지에 따라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수를 받다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건 통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원칙적으로는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사안에 기재하신 내용을 볼 때 주총 결의) 결의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신분을 밝히셨다고 하나 성명이나 연락처 거주 지역을 밝힌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합의 여부는 혐의가 인정되거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요구하였을 때 대응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이고 미반환된 부분이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별도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등 임대인과 협의해서 담보를 제공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부모가 보호자로서 출연을 하거나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자녀에 대해서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