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해당 계약 건에 대한 무효를 다투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압류 단계라면 신속히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그 의사 합치에 따라 구두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다만 위약금의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실제 수행된 업무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추월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단속에 대한 시간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고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그로 인해 임차권등기가 현재도 설정되어 있는 점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거주중에도 경매 진행으로 인하여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알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서 일부만 변제받거나 재산이 없어 전혀 변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법인이 파산한 경우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격 형해화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대표자(대표이사 내지 유일한 사내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해당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에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추후 본안소송 확정 시 경매 역시 가압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당국과의 공조 내지 인도 협약에 따른 송환일 수 있으며 국내 형사법의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고소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송환을 받아 해외에서 확정된 형과 별개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를 우선하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기로 하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그러한 영역까지 포괄하여 협의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절차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오기재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일 수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 아무렇게나 입력한 것이라면 유출 등 문제삼기는 어렵고 해당 택배 내지 쇼핑몰에 오기재되어 안내문자가 되는 점을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