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당장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재산을 확인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유지기간이 몇년 이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든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폭행 내지 특수상해의 미수가 문제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처벌 불원하면 사건화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이나 환불을 요청한 시기 혹은 그 이전에 본인이 지급받은 교재나 서비스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신상털이범죄를 당하여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본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급 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계약에 대해서 연장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계 등을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동의를 얻어 승계한 경우 본인이 임대차 사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기존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울을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가정폭력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가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부모님과 얘기하셔서 한번더 협의해보고 그게 어려운 상황일 때 사건 접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엄벌탄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늦어진 상황이고 혹여 상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엄벌탄원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