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열람 권한 없이 본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민사소송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비밀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명예훼손 등 문제 역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주제에 맞게 잘 정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주제로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지식을 혹은 법률적인 사고에 대해서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민법 입문서적 등은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도배가 새로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각 당사자의 재산 소득이나 비중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며 특히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추후 증액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정보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 cctv 나 해당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 정도가 격리하여 상대방이 본인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본인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만료된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고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행기 내에서 그러한 협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고 자리를 옮길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요청하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내부적으로 해당 항공사에서 가능한 조치를 받은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형사고소 등 접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이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결국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