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없고 중앙선도 없는 일반적인 시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하는데 횡단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차량이 양보하여서 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8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현재에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조건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으셔서, 임대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금액이 일할 계산으로서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회수 내지 해킹이 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기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계정 회수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며,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면 보통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과태료 중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방해 등 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주차 관련하여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 표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이고 이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에 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흡연으로 인해서 특수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흡연이 그 원인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수리나 청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건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흡연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도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장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 불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그 분할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합의 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탄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범죄라는 카테고리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다만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에 대한 집중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학생에 대해서 침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고 충분히 예외 규정을 두어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