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도 본인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고의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는 임시 조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폐지 후 1년이 지난 것인지 개인회생 인가 후 1년이 지난 것인지 따라 다르고 후자라고 한다면 당장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에서 달리 판단된 경우라면 검찰에서 경찰 판단을 고려해 기소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되는 사업장 주소지 해당 임대차계약서와 기존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관서 내 비치)를 작성하려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임대인과 협의해볼 수는 있지만 사용 불가한 게 아니라면 노후화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부터 진행해야 하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 상대방의 지급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자체는 적극 재산에 포함된 이에 대한 과태료는 소극재산에 포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합의를 해 주게 되면 상대방이 그만큼 처분이나 처벌에 있어서 감경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냉장고에 대해서 옵션으로 제공된 게 아니라면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화는 이제 막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고 배상 명령 신청서 작성을 위해 공소장부터 열람동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