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로 그 가게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 당시에 그러한 비례가 존재하였던 경우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브랜드가 제한되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변기 자체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의 의무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랑 어떠한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어떤 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친구 사이에서 중재를 거부하는 부분이 그 친구가 추후에 자살을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도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행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자서 넘어진 부분이고 본인이 접촉도 없었다면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합의금을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인에 대해서 피해자 등록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정정을 하시면 되고 형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치 삼 주는 반드시 상해가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면서 적용할 죄명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소인 진술을 하셨다면 일단 수사를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경찰서에 가서 정정을 하든, 그 신고건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정식으로 신고나 고소를 접수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빠른 시일 내로 정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해당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