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미납을 한 상황에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자 비로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며 이미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이상 횡령이 성립하는 사건이므로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조정위원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민원 제기나 기피에 대해서 신청 절차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나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통해 관련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사건아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 다시금 형사고소를 하는 건 재고소금지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도 아니라면 다른 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는 부분을 알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익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를 빼내는 부분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결제 오류가 난 경우든 실제로 해당 카드 삽입 상태에서 결제된 것이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이 부분 역시 이미 이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사건 접수가 된 이상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이고 잘 진술하시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거주중인 상황이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다음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위 특약을 고려해도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이후 중도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해지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니 갱신 여부 등 검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이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과 별개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목적을 속여 차용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선임의 경우 계약을 하기 나름이나 보통 후불로 계약을 진행하지는 않고 일부라도 착수금을 받고 위임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례 역시 그렇게 판단한 점 등 고려하면 사안도 통매음의 인정은 어려워보이고 발로란트 자체는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다만 불송치 처분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인 판단 결과 불송치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피해구제 신청 등 고려해볼 수 있으나 관련 형사고발만으로 소비자원의 조치 결정이 내려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