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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텔 이틀전에 예약한거 취소를 못해준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 객실이나 금연 객실 유무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는 것은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이때는 예약 당시 환불이나 취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환불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틀 전에 예약을 한 것이라면 예약 당시 취소가 어려운 점이 고지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한 이상 취소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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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납부 중 채권양도 문자 왔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채권자가 불량 채권으로 분류하여 그 회수나 추심에 대해서 다른 추심 업체나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고,다만 신속 채무조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채권 양도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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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급출발 넘어지진않앗지만 허리삐끗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에 대해서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야 하는데 결국 버스 공제조합과 연락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실제로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허리를 삐끗한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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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중도퇴거 및 지역이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측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 기간 내에서 해제하는 것이고 중도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양해하지 않는 이상 새 임차인을 구하는 부분 등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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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치지직 관련 도용 올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민사조정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 자체는 합의를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형사합의와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사안 내용에 따라서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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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톡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공유한 의도가 그게 아니라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미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결국 본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각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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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가 되어있고 따라서 적색등이라서 정지하여야 함에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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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이었다는 점도 입증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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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자료가 유책사유에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통상적인 위자료와 달리 수억원에 달하는 위자료가 선고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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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소액사기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패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 자체가 9만원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료 전부가 아니라 30만원을 한도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했을지 의문이고 선임하였다면 서면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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