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미수금이 해당 거래처와 회사대 회사 내지 법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당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에 대해서는해당 회사와 명의상 대표자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팅방을 운영해 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나 그 구매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판매자에게 공범이나 방조범 등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다만 판매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될 부분을 알 수 있었다거나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지인들에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 어떠한 유불리를 논하긴 어렵지만 그러한 연락을 하였음에도 증거 자료를 찾지 못했고 그 사실을 피의자가 인지하고 인용하는 경우(즉, 지인들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혐의 판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리사무소의 관리 규칙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고 적절한 통지 등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구체적인 해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이고 그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금전적 가치가 상당한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책임을 문제삼을 것입니다.이는 형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원래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고,현재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현실적으로 사기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환불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본인 입장과 달리 이행을 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애초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요구해서 취소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관련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사기 미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무고에 해당하려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그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거나 a가 사실상 동일인 임에도 b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이미 기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피해가 허위로 증가되어 고소된 부분이 입증되어야 무고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정황 내지 주장에 머물러서 그 무고로 고소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