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객센터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통고처분을 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바로 즉결심판으로 회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언론보도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살인 교사나 마약 유통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이나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강제추행은 신체적 접촉 없이 언어폭력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성희롱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한다면 구공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본인이 하루만 근무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벌금형의 경우 여러 정상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구공판이 이루어진 이상 수백만 원 범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영위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나 등록 업종 등이 다를 것이고 세무 처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내용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액, 소위 판돈을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 사이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놀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명확하게 주거침입이나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불송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양형으로 참작될 사유와 그 범죄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유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