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원등기 언제올까요? 나가지도못하고 등기번호도없고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의 경우 법원에서 송달을 명하면 평일 집배원 근무시간(9 to 6) 내에서 배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원에서 전달되므로 당사자에 대한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집배원이 별도로 연락을 주고 오지 않기에 구체적인 시간을 알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600
- 개인회생 전 증여받은게 영향을 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시기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증여 내용이나 원인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다면 인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1600
-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왜 처벌받게 되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 제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무단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신상정보 공개 관련 위원회에서 별도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인이 직접 수집하여 공개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65.01명 평가00
- 계약 위반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금액과 위약금 사이에 과도하여 감액이나 무효의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2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다투려면 민사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계속 연락하여 독촉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협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600
- 행정소송(제3자 참가소송) 궁금증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그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해당 기관에 문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먼저 연락을 해서 개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경찰에 신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을 해야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600
-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절차상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해 그 피해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면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반환의사를 전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
- 음성은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은 아청물의 정의규정을 고려하면 음성에 대해서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화상이나 영상 등이 아니라 음성만 있는 경우 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600
- 전세를 줬는데.. 안방 마루 바닥을 망쳐놓았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손 자체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발생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공사 진행의 경우 결국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관리사무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파손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00
- 개인정보침해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정신적피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변경했다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해당 사이트 정책이나 변경 권한에 대해서 이용 정책이나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승소하여도 극소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