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명확하게 주거침입이나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불송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양형으로 참작될 사유와 그 범죄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유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의도치않게 촬영되는 것인데 초상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인 점 고려할 때 상습절도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합의한 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인 불명이거나 명확히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전문적인 감정기관이 아니므로 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외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안 내용은 표현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지상 1층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고 간혹 옥상이나 지붕으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불법증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문제는 탈세가 명확하다면 고발을 다투긴 어려울 것이고 양육비는 매년 30만원 인상 조건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판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박스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명확하다면 일부 환불이나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어 보이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의 통원이나 입원 등 합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역시 제한에 따라 일부 지급 거부로 이어질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급 출발을 한 버스의 책임과 해당 승객의 책임이 경합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서로 책임 소재를 다투어 협의가 어렵거나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