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한다면 구공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본인이 하루만 근무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벌금형의 경우 여러 정상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구공판이 이루어진 이상 수백만 원 범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영위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나 등록 업종 등이 다를 것이고 세무 처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내용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액, 소위 판돈을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 사이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놀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명확하게 주거침입이나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불송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양형으로 참작될 사유와 그 범죄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유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의도치않게 촬영되는 것인데 초상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인 점 고려할 때 상습절도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합의한 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인 불명이거나 명확히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전문적인 감정기관이 아니므로 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외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안 내용은 표현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지상 1층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고 간혹 옥상이나 지붕으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불법증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문제는 탈세가 명확하다면 고발을 다투긴 어려울 것이고 양육비는 매년 30만원 인상 조건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판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