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사 전에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인 점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 내용이나 문제 되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보호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결문을 열람 등사하는 경우에 피고인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있었던 주소와 달라져 있는 경우 보정을 거쳐서 당사자를 다시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 할부거래를 하시는 경우, 그 부모에게 명확하게 거래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성년자 개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할부 자체를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 걸 인지하고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순 욕설을 한 부분이 공연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보행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우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하다가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결혼 비자를 발급받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 준비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행정사나 법무사 등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 관리자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으며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 아이 역시 이용이 가능한 연령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스엔에스 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닉네임이라고 반드시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외국 기업의 경우 경범죄나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