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은 그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매나 시청 소지 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약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협의나 약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분쟁 해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전에 고소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 고소인이 관련하여 고소 취하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사 없이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경찰 전산상에 나오는 기록에 대해서는 추후 범죄경력 조회 등을 하여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단순 수사기록은 위와 같은 조회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취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심에서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만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하였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하여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해당 사건에서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성이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답변서나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행위 역시 소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본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도 미리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급여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지만 단순히 계좌에 대해서 압류한 경우에는 회사가 제3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알게 되는 것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지만 해당 정도로는 형사고소 등 신고를 진행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놀라 넘어져서 다치거나 한 게 아니라 놀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이 매매 당시에 존재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매매를 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변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보시고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임대차 분쟁조정의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