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당하셨던 것이고 본인이 지적한 대로 상대방이 판매하는 것이 이미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애초부터 상대방은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식당에서 영업의 자유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여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식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 반성문에 어떠한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의 3분의 일에 대해서만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상대방이 피고전원의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견서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은 말 그대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민사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시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의 경우 조정위원이 합의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전달하시면 되고, 피의자의 합의 의사에 대해서는 추후 전달을 받으면서 일부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부분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사기죄 외에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결국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트렁크에 어떠한 물품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서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해당 업체와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과 별개로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입증되어야 전세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가 실행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전세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계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판매를 한 것이므로 그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정 제공 등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