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한다는 게 어떤 걸 어떻게 제출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해당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수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동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금액에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장이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면 단순히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사를 착수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지 혹은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되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어느 정도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인데 기본적으로 좀비 폰으로 만들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경우라도 초기화를 한 경우,그리고 신분증을 재발급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해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USIM 변경 등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사건마다 그 처리 절차가 상이한데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해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년이 걸려도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건과 함께 검거되어 빠르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하는 인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최저 생계비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실무적으로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일단 압류를 진행하고 그 채무자가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복구 번호가 본인 번호가 맞다면 다른 사람이 해당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빌려준 것 자체는 상대방이 단순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로 인정되긴 어렵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체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본인에게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그부분은 명확히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한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법 자체가 애초에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발은 말 그대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인데 그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으로 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달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와 별개로 본인이 현재 독립하여 일 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면 차상위 계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는 와중에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존재했다면 본인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