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범죄 심리학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구매를 한 후에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과 대차를 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이 거기서 부당하게 부담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에게 별도로 본인이 청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결국 해당 조합과의 사이에서 별도로 가계약 몰수에 대해서 혹은 가계약 반환 시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해당 주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이혼 전부터 전 배우자의 채권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뭐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건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시청 내역을 확인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해당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하게 된 맥락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 결과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하게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는 말 그대로 같은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동거에 해당하긴 어렵지만 이미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상 그 이후에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명확하게 협의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설 회사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전체적인 안전 관리나 업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전적인 부주의나 일탈 행위로 간주된다면 해당 건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통신 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초범에 대해서는 보통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본인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벌금형이 높게 나온 건 해당 죄질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안 좋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