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애초에 재산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도 당장 압류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을 하면 신용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누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해당 공사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가처분이 그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현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말하는지는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다만 가압류를 할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급 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진행을 고려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변제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촬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에 이미 기재하신 것처럼 어떠한 노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물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질문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그 내용을 전제로 하여도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글이나 사진을 유도한 후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는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결국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없는 사고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되기 때문에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경미하거나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면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그 책임이 인정될 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가 필요해 보이고 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진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에 대해서 청구 이의를 하여서 다투셔야 할 것인데 해당 업체에서 직접 해제해주지 않는 이상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