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공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거주를 하고 있다면 퇴거 요청을 충분히 한 경우에는 인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전세 대출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해당 계약 해지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내용이 정당한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 대 일 대화에서 나는 부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가 담당 수단하는 게 문의하는 경우 간단하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을 수는 있지만 수사관이 반드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설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이 잘못된 설치 등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간에 변경하거나 당초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합격에 대한 축하금 내지 수수료를 어느 범위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변경 과정에서 그 부분을 포기한 것인지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그러한 주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지 이동에 대해서도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자 소송에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하시거나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서 관련 서류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등기는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 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이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법원 등기를 사칭하는 사기 수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보이고 등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