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소송법상 수사 방식에 위배되는 수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라기보다는 그러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심 청구 등으로 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절차 등으로 무죄가 확인된 경우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수사관의 고의적인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층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위층이 빈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관계없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그 소유자의 개선을 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도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에 해당하긴 어려우나 본인이 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본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걸 인식했나에 따라서 공법이나 방조범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본인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에 비로소 알게 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해당 변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휴지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라면 당연히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그 교체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등 가족들이 대리 수령을 하는 경우와 달리 직장동료가 되리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퉈질 때 전달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액 반환을 얘기하였음에도 미지급하는 부분이나 현재 일정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의 사실관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그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나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나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여기서는 의료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판례 분석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소멸시효 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감액 절차가 마련된 건 아니고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자끼리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라는 점에서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위와 같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