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합의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어떠한 적정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휴업 손해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부분을 병가처리 하였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마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셔야 할 것이나 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의제되기 때문에 더는 그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범행을 목격하였다거나,그 도주의 용이함이나 범죄 발각을 우려하여일 수도 있으며,그 목적을 상실하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적인 부분은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과 개에게 무엇으로 부딪혔고 어쩌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기재해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출입금지와 별개로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금지임에도 출입한 부분은 감경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면 기존에 대항력을 취득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나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부존재하거나 이미 압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게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그 자체로 가시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고 주소도 제대로 기재하셨다면 적어도 해당 법인에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는 인정될 것이고 반드시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