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현행법상 성년후견 등 조치 없이 성인이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회수한 당사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중간 판매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유선상으로 전달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명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역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처벌 정도는 위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전과나 누범 기간 등이 더 주된 요소이고 3주 진단 자체는 다른 정상이 유리하다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이 되고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형사고발하는 건 가능하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특정가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입건이나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동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그 당사자가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 등에서 기재되는 원고승은 전부승소라는 의미이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일부인용 나지 일부승과 구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에 어찌 됐든 본인 소유물에 대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나 은닉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둔 경우로 확인되면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정이 없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그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