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곳에 전입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전세로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자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그 사이에 분실 확인증이 있으면 신분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 정도로는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거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의 경우, 단순 착오(출생연월에 대한 오기)에 대한 정정이 아니고서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본인이 성의 변경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성본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인데,이는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절차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탑승할 때 정상적으로 출입한 경우라면하차할 때 태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추가 운임이 부과되어야 할 때 부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납한 추가운임에 대해서는 다음 승차 시 부과될 것입니다. 버스도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한 명이 그만둔다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손해배상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야간에 사용해서 1.5배로 시급을 주었다고 그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대응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하면서 과실을 다투는 경우는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본인이 보험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든 변호사든 선임을 하여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정도는 결국 사건 당시의 과속 정도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지만 현재 조건만 넣고 보면 본인이 과실이 크게 잡힐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과 양육 권을 모두 가져온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협의 조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이나 문자 등 정식적인 요청을 여러 차례 걸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 그러한 증거 자료와 함께 계약 해지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가능하다면 처음에 해당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처럼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