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음의 내용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하는데 현재 해당 공사 현장 번 거리나 차광막 설치 등 고려하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취라고 하더라도 차이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며숙취로 인해 그 수치가 확인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면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고 이의하여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선 가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폭행과 업무 방해 재물 손괴가 각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처벌 정도가 가장 중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앞선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전말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가 혹은 특정되었는가 그 표현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가를 기준으로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폭력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적인 언행을 할 때에 분리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결국 접근금지 조치를 하면서 해당 가정내에서 퇴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피해 당사자가 퇴거하는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입하게 되는 경우 동거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으며 당사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것이고 분리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입니다.다른 친구분들이 여러 명이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주하여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전과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폭행 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롤러코스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사고 당시에 이용하던 당사자들은 일정한 보상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중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셔도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화 내용에서 명확하게 위협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로 마찰이 있는 가운데에 거친 표현이 나온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악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게임 머니나 현금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명확하게 합의를 작성해야 상대방이 그 이후에 합의를 파기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