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양형요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물론 사기 전과가 있다거나 한번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팔로우를 했다가 취소를 곧바로 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한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단순 팔로우 건으로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의 시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현재 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정 가치에 맞게 당사자가 협의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할 때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 당사자와 명확히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그 부분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지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 요구를 수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지된 상황이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수사 중지 되었다면 다른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관계자가 아닌 제 3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알 수 없으며 관련된 내용임을 입증하는 경우 다른 사건에서 소송 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제삼자라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당사자가 보여주는 게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생활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며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상대방의 개인정보 등 무단 제공이 문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됩니다.전자의 경우 그러한 영상 게시로 상대방이 특정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 담긴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만든 계약서나 산정서 양식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판매로 인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기존에 있는 양식이나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그대로 혹은 사실상 차이가 없게 일부 편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등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표현 하나만 가지고 통매음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모욕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모욕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게임 내나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