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당화 될 수 있냐는 질문이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자신들이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업무 목적으로 녹취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공을 요구받는다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자료의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서 해당 노동부에서 직접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령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높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본인이나 동생이 연령이 어려서 그러한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화내는 부분이 아동학대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C에게 얘기해서 직접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씨는 비의 동의 없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비에게 그 지급을 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에이입장에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겠으나,씨는 비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씨는 에이에게 그 반환을 구하게 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촬영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영상물인지에 따라서 다르고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기 어렵거나 위 변조의 우려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신청하여도 심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명확하게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나 복사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계정을 대여하여서 함부로 욕설을 하여서 해당 계정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일단 대여를 한 이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접수 단계에서 막히거나 고소인 조사를 하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령이 실제로 어떠한지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한 알 수 없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실제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미리 캡처해 둔 임시 신고증으로 본인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인건비를 미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가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 처분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한 상한 내에서의 증액 요구는 가능한 것이고 현재 주변 시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이 입증 가능하다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증액 청구를 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도 감안하셔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엄벌 탄원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그건 상대방의 사정이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는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양형 요소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재판이 진행된다고 안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