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나 명확하게 입증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찰에 신고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되어서 그 지급 의사를 밝힌다거나 휴대폰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정이 확인된다면 사기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가령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가운데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냉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는 경우에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입법을 거친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헌법 소원으로 기본권 제한인지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대한민국 헌법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따라서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해당 법률의 내용이 위와 같은 필요를 위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아니면 제한하는 것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서 그 기준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기재한 부분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 전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걸 고려하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상대방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법령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이해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이진 않으며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 문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암표거래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로 기재하고 하자를 숨긴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하자를 미고지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으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스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본인이 군인인 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 하고 해당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