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황만 기재되어 있었던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나 해당 자동차 관련 조사를 위하여 조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른 경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112 사건 처리표를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욕설을 유도했다는 부분은 악의성이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없이 관련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위약금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는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스프링 제본을 한 후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책을 사용할 목적 없이 PDF로 스캔을 한 후에 스프링 제본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그 내용에 손해배상 책임에 이를 정도로 불법성을 갖춘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수법의 하나인지 해당 정부 기관의 착오인지는 공식적인 검찰청 번호 등을 통해서 사건 조회를 해보셔야 팡가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 가능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이미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확인된 소재나 소재 파악이 가능한 단서릉 제공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부를 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하나 경찰 출동 이후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머물고 있었다면 업무 방해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