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비인후과에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허위의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진단된 약품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을 하지 않아도 상담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폭언이나 고성을 하는 반복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 기존 형사처벌이나 그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 손해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손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가 임의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을 제공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공자와 별개로 회사가 조직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회사대표에 대한 처벌이나 양벌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가 대비 저당권 등 비중이 위와 같다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될 목적물(가입이 어렵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별개로)입니다.건물주 부모가 연대보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목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자체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하여도 무방합니다.해당 건은 무단으로 타인의 정보통싱망 대화 등을 확인하여 정보통싱망법위반의 비밀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각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 색에 맞게 작업을 요구하였다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온전한 이행을 구하거나 원상회복 및 작업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색상의 경우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더 명확해보이고 계약 내용을 불완전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이행을 구하시거나,공사된 부분의 제거(원상회복)과 환불 요구를 고려해볼 수 있거 다만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 중 짐을 인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하여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부터 신청해보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