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역시 전형적인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친권자 내지 양육권자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피해금을 더는 입금하지마시고 현재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 지급정지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임대인에게 관련하여 조치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역시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주변 관리자 표지 등 확인하셔야 하고, 그 위치를 가지고 지자체에 관리 주체 여부 등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진만으로 명확하게 원인을 식별하기 어렵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 정도나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점이나 과장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고 조사 단계에서 먼저 선임을 하여 함께 동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해당 사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자녀분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확히는 압류가 아니라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고 적금통장이어도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지급 정지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