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에 대한 성범죄 건의 경우 특별법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10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관례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기 어렵고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당사자가 하자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금 역시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본인이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액 사건의 경우라도 이자를 지급하면서 버티는 경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 계좌 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자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 수 없었다거나 그로 인해 범죄 수익한 바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친에 대한 연락처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는데 통신사를 통해서 조회하는 게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 하에 진행되던 중에 반칙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책임을 묻기 어렵고 특히 관장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 그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삼 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벌금(형사처벌의 하나)이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권고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 부과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래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