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에 징역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112 사건처리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나 피해진술에 대해서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녹취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진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므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지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으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이나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호감을 받는다고 착각하여 어떠한 강제적인 스킨쉽이나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명확히 그렇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불필요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건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질병으로 진단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그러한 행위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단 정확한 진단 등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라 알기 어렵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이나 바다에서 찾은 귀금속류, 금속 등의 경우에도 유실물이라고 보더라도 국고 내지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먼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처음에 밀린 돈이 100만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초과지급했다면 원금인 100만원에 충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없이 먹고 나온 것이라면, 혐의는 명확해보이고,당사자이므로 직접 조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