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한 후 유리한 양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감형되는 것이고,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정 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알고 있다면 문의하시는 것이 사건 진행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다툼이 생겨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단순히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것 정도로는 사건 건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관련 증거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몰래 본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B가 참여를 안했더라도 해당 채팅방에 입장하여 위 대화를 알게 된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걸 형사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책상에 앉아서 파손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 통해서 배상 등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기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그에 불응하는 경우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산율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출산 장려나 지원, 육아 지원 등과 더불어,애초에 낮은 혼인율을 개선하는 것 역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그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