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회장의 지위 또는 직무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직무집행정지중이거나 다툼이 있다면 이를 당장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인사조치하는 경우 그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약식으로 간단하게 기소하여 재판 진행되는 걸 말하고,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져야 벌금 납부 가능합니다.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경찰 신고 후에 수사관 동행 하에 CCTV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검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거나 소통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앞서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원금을 변제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상 당초 약정서 작성 당시부터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작성시부터 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게 된다면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는 점에서 위 표현 1회뿐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항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라기보다 형량이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변경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바로 선고하기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