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항고 사유는 법정된 사유로 제한되어 있고 주로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다른 입찰자가 없어서 기존과 같이 성심당과 입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원이 조합 재산으로 보관하던 것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본인이 참석하여서 선고내용을 미리 듣는 것 역시 상관없습니다. 선고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안내를 한 것이고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진행되는 경우, 그 진행상황에 따라 배당요구하시면 될 것이고 낙찰전까지는 거주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로 정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그 주체가 규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티메프의 경우 현재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해당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한 경우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액을 환불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체납 세금액이나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임대인이 신탁자인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 걸 권하며 정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신탁 원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과 고성을 일삼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 자료가 없고 목격자 역시 확보가 어렵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