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는 해당 임금체불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에 따라 같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가깝다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내용증명도 보내셨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인 역시 그에 응하여 지인의 프로필과 글을 전달한 점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했고 하루 만이긴 해도 중개가 성사된 것이라면 중개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그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느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 부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약회사 내지 병원에서 보험에 가입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보통은 부작용 범위를 넘어서 사망이나 중증에 이르는 경우 해당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사망 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약사항으로 정할 바가 있거나 협의할 내용이 있음에도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말씀하신 대로 추후 협의가 어렵거나 특약에 반대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권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실제로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반환이나 배액상환을 다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두분 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각각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채권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해당 임싱실험 지원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부작용의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당초 참가자가 설명받은 부작용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적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실명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명을 기재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봉사 내역이나 직장에 있다면 표창 내역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도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형편의 원인이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양형 자료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