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민사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곳에 문의하기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을 넘긴 후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배분되고 남은 돈은 소유자가 변제받게 되고 경매가 낙찰로 이루어졌다면 B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게 됩니다

일단; 처벌 의사가 있고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하고 합의하고자 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비해 형이 낮다는 것인데,검사나 판사는 법정형에 대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하고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상향하지 않는 한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물질을 던지거나 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을 해오고 있고 분뇨나 침 등도 그렇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이용 중 파손이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다만 안내문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이용 중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다른 법률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일정기간 보관해두는 것이 좋고, 해당 행위를 하는 장면을 CCTV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았고 게시글에 내용도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해당 무기 부분이 피규어의 주요구성품이라면 환불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인이라면 국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 신병 확보가 어려워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