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부동산 사무실의 사람이 왔다는 것도 대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특약 사항에는 단순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거나 방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급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경우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윗집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에 전 임차인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그에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진행하여 우선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곧바로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사안도 아니므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형사고소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이라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접대를 들게 한 행위 등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한 당사자가 무고가 문제되는데, 제3자가 이를 부추긴 경우 그 사람 역시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계정을 넘기라고 한 후에 연락 두절되었다거나 차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유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행위시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 개정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범행에 대해까지 소급하여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담당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CCTV 설치 여부나 그 확인 가부를 문의하시면 될 것이나,CCTV가 없다면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그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