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통깡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무엇보다도 개통깡을 해준다고 하며 명의도용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고,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별도로 고소장이 전달되는 건 아니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와 일반물건 방화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방안보다 과한 건 맞지만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이나 그에 따른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협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하자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단 상대와 협의 후 점검을 받아보시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에 이미 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제시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 서류에는 이해하신 대로 청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 서류는 이외에 필요한 소송 관련 서류(등본이나 인지대 납부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서증번호는 증거의 순서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라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 금액의 세 배 이상의 금액이라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것과 별개이므로,증거자료 취득이 적법하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